이재명 지사, 공매도 제도개선 약속 박용진 의원에 "감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공매도를 둘러싼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글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9월16일)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박용진 의원의 공매도 제도개선 약속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감사함을 표시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제안 주신 이재명 지사님에게'라는 글을 통해 "현실과 대안을 잘 조화시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저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모든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감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만 "코로나 위기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400을 넘어 2500으로 치닫고 있고, 오히려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입법 과정은 재벌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재벌 개혁은 유효 적절한 입법과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시장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을 활성화 시키려는 방향에 맞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달 15일로 끝나는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연장이 필요하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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