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틀 연기···전작권 검증 대신 연합방위태세 집중

[경향신문]

한미 장병들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당초 1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CCPT)이 이틀 연기됐다. 훈련 규모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훈련 참가차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20대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자 정부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브라보’(2단계)에서 ‘찰리’(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훈련 참가 인원이 감소하는 등 규모는 축소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본토와 하와이·괌·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대부분이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은 18~22일 1부 방어, 24~28일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훈련은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 FOC 검증은 핵심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대신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연습으로,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을 마친 한미는 올해 2단계 FOC, 내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한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했다.

앞서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지난해 IOC 검증을 마무리한 군은 올해 훈련 때 FOC 검증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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