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아니라 기후변화"…수해 대응 예산 늘린다

댐 안정성 강화·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

이번 호우로 물에 잠겨버린 마을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제방 붕괴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이재민 300명 이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댐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최첨단화하는 등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다.

사상 첫 50일 이상 장마와 집중호우 등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후변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인프라를 항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해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상당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를 보면 이런 상황이 단순히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기간에 호우가 집중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수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대응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 주택과 축사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해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부처에 걸쳐 있다.

행안부가 재난·재해 상황에서 긴급 지원과 응급 복구 등 단기 대응 예산을 주로 담당한다면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일상적으로 재해에 대응하는 인프라 예산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긴급 대응 예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께 집계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5천억~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항구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선 댐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노후화된 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붕괴하면 대형 재난·재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심벽(心壁)을 보강하고 비상방류 시설을 점검하며 취수탑의 내진설비를 보강하는 등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다.

[그래픽] 9일 기준 전국 집중호우 피해 현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수해 관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천이나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이번 수해 상황에서 섬진강댐 등은 방류 관리에 실패해 인근 마을이 침수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좀 더 일찍 판단해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같은 예산 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선을 넘어 8~9% 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은 550조원대 안팎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액은 다양한 예산사업의 규모가 정해졌을 때 나오는 총합"이라면서 "아직 지출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이달 말까지는 가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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