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기한 파업' 경고…20년전 의료대란 땐 결국 '환자 사망'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료계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1차 파업은 당일치기로 진행돼 별다른 의료공백이 없었지만, 파업이 사흘간 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의료정책에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추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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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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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1차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달 26~28일 사흘에 걸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기만적인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우리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 총파업은 서울을 비롯해 5개 권역별로 진행됐다. 주최측 추산 서울 여의대로에서 2만여명, 대구·경북 3600여명, 부산 2000여명, 대전 1000여명, 광주·전남 1000여명, 제주 400여명 등 총 2만8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신고율은 32.6%로 나타났다. 집단 휴진이 사전 예고됐던 만큼 각 병원은 외래진료나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근무 인력을 배치해 정상 운영했다.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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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파업, 꺼지지 않는 의료대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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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제는 의료계 파업이 2000년 의약분업 때의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료계는 일주일간 전면 폐업 투쟁을 했다. 전면 폐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저항이 이어졌고 추가 파업이 계속되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각 병원이 환자를 받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미리 퇴원시키는 등 응급한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요구한 4대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신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속 제안하고 있다. 4대 정책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의료계를 설득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강경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될수록 결국 국민 건강권만 희생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법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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