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 징역 2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그중 십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며 법정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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