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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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총선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마음이 무겁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마음이 무거우세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선거할 때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렵고 과연 내가 무슨 희망의 근거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아침 6시 집에서 나오는데 과연 무언가 희망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걸까.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통합당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40% 선이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당연하죠. 민심은 냉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여론조사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어쨌든 민주당이 과반수로, 압도적인 의석으로 곧 9월 국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정기 국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때부터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안을 철저하게 내느냐. 그다음에 정말 국민에 와 닿는 미래의 진지함과 또 결과가 좋아야 하거든요.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의만큼 결과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운동화 끈을 매고 정말 낮은 자세로 그러나 좀 정확하게 정책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강원도 지역 선거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이번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당·청. 여당과 청와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서 보면 늘 역대 보면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에서 청와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 보좌관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 여당에서는 여태까지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청 관계,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예전과는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4년짜리 당의 권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 정부는 이제 임기가 2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는 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청와대의 관계 부분은 이게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집단으로 볼 테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의논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당이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굉장히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하신 분만 사십 분 이상 그다음에 새로운 전문가들도 많고. 의외로 과거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 모임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는 출렁이게 돼 있는데 누가 대안을 내느냐, 누가 실력이 있느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 좀 심기일전해서 저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온 게 우리가 반성하고 충격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은, 국민한테는 오히려 더 미래를 밝게 해나가는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의견,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낼 때. 뭐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라든가 이게 아무도 모르게 당·청 간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특히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지지도가 떨어질 때 보통 청와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는 거고 떨어질 때는 누구나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청와대가 말을 듣거든요. 경험상 보면 청와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공격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게 돼 있고 차라리 어려울 때는 밑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청와대가 고공행진을 할 때 오히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거라고 저는 제 경험상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과 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관계 뭐 지금 많은 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 같고 이번 정기 국회가 어쨌든 간에 여권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이 지금 반대한 거 외에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여당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거겠죠.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뉴딜의 일부분을 지금 좀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부분 담당하고 계신 거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저는 이제 디지털 분과를.
▷ 주영진/앵커: 디지털 분과.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와 있는 미래를 봤거든요. 이제 원격 교육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쇼핑도 이제 드디어 50대도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면 한국에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돼서 코스닥을 만들어서 IT 벤처 붐을 일으켜서 극복했거든요.
▷ 주영진/앵커: 벤처, 벤처. 정말 김대중 정부 때 기억납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IT 버블이다 온갖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의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자. 그리고 나아가서 디지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을 때 한국의 운명은 바뀔 거다. 여기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말 과거 IT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처럼 저는 물량을 퍼붓고 투자를 퍼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테스트베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IT 통신망을 전부 까니까 한국에 오면 모든 통신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것이 나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만약 5G망을 가장 강력한 속도로 깔게 되면 많은 국가들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깔 수가 없거든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G망을 28GHz로 집중적으로 깔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여기 와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은 원격 교육이라는 것을 입에도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만 교사가 전체 대학에서 원격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건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왠지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50대가 전부 다 이번에 온라인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이때 이제.
▷ 주영진/앵커: 50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를 보시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결국은 이게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 주거 모든 것이 결국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명사적 전환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문명은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산업 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명은 한국이 한번 주도해 보자. 그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들으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일단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투자는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국가는, 정부는 각각의 분야에서 워낙 많은 요청이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 부분에만 엄청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하나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인데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하고 그린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디지털이 크죠. 그런데 1년에 우리가 국가 예산이 500조입니다. 1년에 금융 자산이 8천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1경 8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중물을 넣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만들자. 어떤 미래로 가는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조, 200조 이상을 동원해서 투자하게 되면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민도 수익을 얻자. 그래서 수익이 좀 높아지면 옛날에 재형저축 같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 주영진/앵커: 요즘 뭐 저축해서 사실은 이자로 뭐 기대하는 게 없죠, 거의.
▶ 이광재/민주당 의원: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어려운 시기를 디지털 뉴딜과 함께하면 우리가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도 얻는 좀 그런 새로운 발전 방식이 생기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네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에 넣으면 사실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안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거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뭐 SKT나.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죠. 같이 참여하는.
▷ 주영진/앵커: LGU+.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 이거 너무 관제 펀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몇백 조를 디지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 자금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도 좋아지고 국민도 좋아지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찾는 길이 저는 새로운 뉴딜이고 새로운 발전 방식이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워낙 그동안 뭐 사모 펀드니 뭐니 해서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있단 말이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한국판 뉴딜 펀드, 디지털 뉴딜 펀드는 어디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결과적으로 각 통신회사나 이런 데 민간 회사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결국 금융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디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그게 중요한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거는 결국 정부하고 민간이 계속적인 TF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부처가 모든 민간 기업과 계속 TF를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참여하게 될 거냐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업으로 가는 거겠죠. 통신망을 하게 된다면 뭐 SK, LG, KT 이런 데 통신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함께하는 것일 거고 만약에 서남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10조 원 정도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한전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면 수많은 풍력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다양한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약 10조, 20조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면 경제가 일어나는.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디지털이나 그린의 새로운 핵심 기술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재 부품, 한일간 경제 전쟁을 하다보면 소재 부품 발전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키우자, 말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재 부품 펀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익률이 30%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공격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결국은 민간에 투자가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죠.
결국은 정부가 재정으로 마중물을 놓고 세제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기업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V자 계곡을 건너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뭔가 비행기나 오토바이처럼 날쌔게 날아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방법이 하나라면 저는 이런 대규모 한국에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가는데 이제 국민도 이익을 보자 그런 거죠.
▷ 주영진/앵커: 언제쯤 디지털 뉴딜 펀드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추가로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각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대화의 통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도 이미 KT만 하더라도 150명의 팀을 짰고 SK, 삼성, LG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전체로 뉴딜로 향해 그다음에 그린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각 팀을 짜서 지금 다양한 제안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유럽에서 그랬거든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데 160조 원의 국민 펀드가 모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마음을 모은 거라면 이번에는 이게 펀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국가,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 국민까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멋진 위기를. 우리가 K-방역을 잘 해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디지털 선도 국가로 한번 멋지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걱정도 많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해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다음 정부로까지 계속 이어져야겠네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2 플러스 5. 한 7년, 10년 정도 가서 앞으로 30년을 대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강원도 원주시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원주갑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장마가 상당히 길었는데 피해는 혹시 없었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원주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기 접경 지역에 있는 철원, 양구, 인제 이런 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과거 2006년도에 평창, 영월, 정선에 수해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수해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가가 가야 할 강이라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좀 안전하게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피해 입은 건 좋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피해가 또 일어난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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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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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총선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마음이 무겁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마음이 무거우세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선거할 때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렵고 과연 내가 무슨 희망의 근거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아침 6시 집에서 나오는데 과연 무언가 희망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걸까.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통합당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40% 선이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당연하죠. 민심은 냉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여론조사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어쨌든 민주당이 과반수로, 압도적인 의석으로 곧 9월 국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정기 국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때부터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안을 철저하게 내느냐. 그다음에 정말 국민에 와 닿는 미래의 진지함과 또 결과가 좋아야 하거든요.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의만큼 결과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운동화 끈을 매고 정말 낮은 자세로 그러나 좀 정확하게 정책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강원도 지역 선거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이번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당·청. 여당과 청와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서 보면 늘 역대 보면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에서 청와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 보좌관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 여당에서는 여태까지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청 관계,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예전과는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4년짜리 당의 권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 정부는 이제 임기가 2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는 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청와대의 관계 부분은 이게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집단으로 볼 테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의논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당이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굉장히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하신 분만 사십 분 이상 그다음에 새로운 전문가들도 많고. 의외로 과거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 모임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는 출렁이게 돼 있는데 누가 대안을 내느냐, 누가 실력이 있느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 좀 심기일전해서 저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온 게 우리가 반성하고 충격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은, 국민한테는 오히려 더 미래를 밝게 해나가는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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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의견,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낼 때. 뭐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라든가 이게 아무도 모르게 당·청 간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특히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지지도가 떨어질 때 보통 청와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는 거고 떨어질 때는 누구나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청와대가 말을 듣거든요. 경험상 보면 청와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공격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게 돼 있고 차라리 어려울 때는 밑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청와대가 고공행진을 할 때 오히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거라고 저는 제 경험상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과 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관계 뭐 지금 많은 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 같고 이번 정기 국회가 어쨌든 간에 여권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이 지금 반대한 거 외에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여당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거겠죠.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뉴딜의 일부분을 지금 좀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부분 담당하고 계신 거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저는 이제 디지털 분과를.
▷ 주영진/앵커: 디지털 분과.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와 있는 미래를 봤거든요. 이제 원격 교육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쇼핑도 이제 드디어 50대도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면 한국에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돼서 코스닥을 만들어서 IT 벤처 붐을 일으켜서 극복했거든요.
▷ 주영진/앵커: 벤처, 벤처. 정말 김대중 정부 때 기억납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IT 버블이다 온갖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의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자. 그리고 나아가서 디지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을 때 한국의 운명은 바뀔 거다. 여기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말 과거 IT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처럼 저는 물량을 퍼붓고 투자를 퍼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테스트베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IT 통신망을 전부 까니까 한국에 오면 모든 통신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것이 나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만약 5G망을 가장 강력한 속도로 깔게 되면 많은 국가들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깔 수가 없거든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G망을 28GHz로 집중적으로 깔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여기 와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은 원격 교육이라는 것을 입에도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만 교사가 전체 대학에서 원격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건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왠지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50대가 전부 다 이번에 온라인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이때 이제.
▷ 주영진/앵커: 50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를 보시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결국은 이게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 주거 모든 것이 결국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명사적 전환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문명은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산업 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명은 한국이 한번 주도해 보자. 그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들으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일단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투자는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국가는, 정부는 각각의 분야에서 워낙 많은 요청이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 부분에만 엄청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하나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인데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하고 그린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디지털이 크죠. 그런데 1년에 우리가 국가 예산이 500조입니다. 1년에 금융 자산이 8천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1경 8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중물을 넣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만들자. 어떤 미래로 가는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조, 200조 이상을 동원해서 투자하게 되면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민도 수익을 얻자. 그래서 수익이 좀 높아지면 옛날에 재형저축 같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 주영진/앵커: 요즘 뭐 저축해서 사실은 이자로 뭐 기대하는 게 없죠, 거의.
▶ 이광재/민주당 의원: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어려운 시기를 디지털 뉴딜과 함께하면 우리가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도 얻는 좀 그런 새로운 발전 방식이 생기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네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에 넣으면 사실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안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거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뭐 SKT나.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죠. 같이 참여하는.
▷ 주영진/앵커: LGU+.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 이거 너무 관제 펀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몇백 조를 디지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 자금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도 좋아지고 국민도 좋아지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찾는 길이 저는 새로운 뉴딜이고 새로운 발전 방식이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워낙 그동안 뭐 사모 펀드니 뭐니 해서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있단 말이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한국판 뉴딜 펀드, 디지털 뉴딜 펀드는 어디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모아진 돈은 결과적으로 각 통신회사나 이런 데 민간 회사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결국 금융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디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그게 중요한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이거는 결국 정부하고 민간이 계속적인 TF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부처가 모든 민간 기업과 계속 TF를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참여하게 될 거냐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업으로 가는 거겠죠. 통신망을 하게 된다면 뭐 SK, LG, KT 이런 데 통신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함께하는 것일 거고 만약에 서남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10조 원 정도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한전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면 수많은 풍력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다양한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약 10조, 20조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면 경제가 일어나는.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디지털이나 그린의 새로운 핵심 기술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재 부품, 한일간 경제 전쟁을 하다보면 소재 부품 발전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키우자, 말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재 부품 펀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익률이 30%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공격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결국은 민간에 투자가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죠.
결국은 정부가 재정으로 마중물을 놓고 세제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기업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V자 계곡을 건너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뭔가 비행기나 오토바이처럼 날쌔게 날아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방법이 하나라면 저는 이런 대규모 한국에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가는데 이제 국민도 이익을 보자 그런 거죠.
▷ 주영진/앵커: 언제쯤 디지털 뉴딜 펀드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추가로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각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대화의 통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도 이미 KT만 하더라도 150명의 팀을 짰고 SK, 삼성, LG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전체로 뉴딜로 향해 그다음에 그린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각 팀을 짜서 지금 다양한 제안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유럽에서 그랬거든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데 160조 원의 국민 펀드가 모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마음을 모은 거라면 이번에는 이게 펀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국가,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 국민까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멋진 위기를. 우리가 K-방역을 잘 해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디지털 선도 국가로 한번 멋지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걱정도 많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해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다음 정부로까지 계속 이어져야겠네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2 플러스 5. 한 7년, 10년 정도 가서 앞으로 30년을 대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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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강원도 원주시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원주갑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장마가 상당히 길었는데 피해는 혹시 없었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원주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기 접경 지역에 있는 철원, 양구, 인제 이런 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과거 2006년도에 평창, 영월, 정선에 수해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수해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가가 가야 할 강이라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좀 안전하게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피해 입은 건 좋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피해가 또 일어난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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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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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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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총선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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