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 총파업...정부, 파업 참여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하루 동안 동네의원과 전공의, 봉직의들을 대상으로 4대 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여의대로 세종대왕 동상 인근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로 총파업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의대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신설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4가지다.

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네의원 3만 3,836곳 중 8,365곳(24.7%)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휴진하는 셈이다.

하지만 휴진계를 내지 않거나 13일 오후 2시 이후 휴진계를 낸 동네의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재활의학과를 하는 L 원장은 "이번 파업에는 꼭 참여한다. 이미 서남의대의 경험을 통해 부실 의대의 문제점을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실 의사 양성은 곧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주변의 동료 의사들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공의와 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들과 의대생들도 상당수가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임의들을 상대로 총파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869명 가운데 80%인 734명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7일 총파업을 결행하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전공의협의회도 파업에 동참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7일과 같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수련병원들이 내부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교육수련부 명의로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병원에서는 8월 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인턴 선생님들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 시에는 근무 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제주대병원도 병원장 명의로 의료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14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이 파업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 업무, 수술장 및 당직 업무 등 정해진 임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홍수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이다. 만약 진료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 시 개인 또는 병원이 모든 비난을 받고. 또한 그 책임을 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집단파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를 통해 14일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그런데도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에는 24시간 응급실은 운영하고 14 하루 동안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하나라도 나오면 장기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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