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어”

사진=지난 10일 오후 폭우 영향으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기촌마을 한 펜션 내부가 물에 잠겨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과거 조사,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보의 홍수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2월 발간한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와 2018년 7월 감사원에서 나온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제4차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등 3가지를 분석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빠져 홍수 피해가 심각해진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규모의 강우였지만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면서 “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또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높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과거 조사 결과가 있지만 홍수가 실제 발생했을 때 ‘실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4대강 보의 홍수 영향을 검토한 자료들은 실제 홍수 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며 “실증분석에서는 이번 홍수 때 보의 운영 결과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 자료를 분석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인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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