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위험 되레 키워”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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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8월13일입니다.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4대강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아서’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인데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댐 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가 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위험 되레 키워”
▶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검토” 문 대통령, 수해 복구 현장 점검
▶ 침수 피해민 ‘재해지원금 200만원’

정부가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통해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4대책의 전체 공급량인 13만2000가구 중 공공재건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달해 공공재건축의 성패에 목표 공급량 달성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로 내건 ‘용적률 500%, 50층 건립’은 사업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다만 같은 단지에 공공임대가 들어서는 데 대한 기피의식,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넘어 추가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조합원 설득 못하면 주택 물량 못 맞춘다
▶ 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착수…강제 조사권 부여가 핵심
▶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 이달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쇄신을 위해‘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반론이 부딪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데 반해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임 금지를 통해 인적 물갈이를 제도화하면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을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고 정치 쇄신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깔려 있는데요. 반면 두 당 내부에선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기득권 타파” “포퓰리즘”…‘의원 4선 연임 제한’ 쟁점화
▶ “4대강사업, 홍수 막았다는 통합당 한심…문 대통령은 ‘재자연화’ 공약 이행 미뤄”
▶ [민주당 전대 돋보기](8)김 “공수처법 개정이 1호 법안”…이·박 “야당과 대화가 먼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여성 후보 공천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성 후보로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끝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인데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인 데다, 소속 지자체장의 잇단 성범죄 의혹으로 이탈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이 물망에 올린 후보들을 전합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 후보 대결’ 성사될까
▶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사회수석에 윤창렬 내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2인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하지 않은 수사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상 자연스럽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삼성 노조 와해’ 2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 ‘수사절차 위법성’ 엄격히 따져…이상훈에 ‘면죄부’
▶ 대검 형사부 강화하고…직접수사 기능은 축소

수도권 교회에서 일어난 소규모 집단감염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진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약 20명이 모임을 하면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한 것이 감염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본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내 각 지점의 점장 등 롯데리아 직원 10명은 지난 6일 오후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에 모여 2시간가량 회의를 한 후 인근 호프집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총 19명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 중 경기 고양시에 사는 직원 1명이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울 롯데리아 직원들, 코로나19 집단감염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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