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태양광 산사태 논란…정부, 실태조사 나선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4대강 사업이 이번 수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여야는 오늘(12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4대강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정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태풍 장미가 가고 긴 장마도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엔 두 개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는 모양새입니다.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그리고 '태양광 산사태 논란'입니다. 이 먹구름, 8월에도 계속 여의도 언저리에 머물 것 같습니다. 먼저 4대강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건 여권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친이계 인사들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인 권성동 의원 등이 모든 스피커를 가동했습니다.

[이재오/전 특임장관 (어제 / JTBC '뉴스룸') : 이번 비가 이대로 4대강을 하지 않고 옛날 강 그대로 뒀다면 다 범람했다고 봐야죠.]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낙동강 둑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면서 저게 옛날에 우리 때 그 낙동강 상황이었으면 벌써 넘쳤는데 다행이다, 참.]

[권성동/무소속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

민주당에서는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큰 강이 아니라 작은 하천부터 정리해야 물난리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류 지천부터 하자고 했는데 4대강부터 파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 친이계에선 '원래 작은 하천까지 정리하려 했다'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류부터 파내줘야 지류지천에서 본류로 빨리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본류를 먼저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지류지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사업이 스톱돼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큰 강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있는 작은 하천들까지 정비하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추가 사업을 멈추면서 작은 하천들까진 정비가 끝나지 않았고, 이게 피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4대강 사업은 보를 만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4대강 보는 강물을 막은 것 아니에요.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를 더 키우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을 가운데 흐름을 끊어놨기 때문이고요.]

[이재오/전 특임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10여 년 동안에 4대강 보 주변에 보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홍수가 난 일이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장이 말해주는 거니까. 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이지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량을 막아주는 기능은 아니죠.]

통합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에서 피해가 더 크지 않았냐"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천억 넘는 세금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란 건데, "이름은 4대강 사업이 아니지만 섬진강에도 4대강 사업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9년 12월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오찬 간담회 / 음성대역) :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입니다. 섬진강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해와 관련해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낙동강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통합당 등 야권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수해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한몫했다고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박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10일) :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폭우로 인해 산간 지역 태양광 설비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쓰러지거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깎은 산에서 흙이 쓸려내려오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북 금산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주민의 말입니다.

[박서현/주민 (지난 4일) : 태양광에서 토사하고 물이 흘러나와서 전체를 다 덮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이렇게 산이었어요. 여기 다 이런 산이에요. 근데 지금 태양광 만든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놔서 이렇게 된 거예요.]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1만2천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단 12개에서만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0.1%고, 천 건의 산사태 중에선 1%인 셈입니다. 최악의 홍수를 겪은 전라도 산지 태양광에선 산사태가 한 건도 없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남엔 총 845곳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한 곳도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산업부가 산림청과 함께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대강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 소식은 잠시 후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오늘 발제 < 4대강·태양광 산사태 논란…정부 실태조사 나선다 >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종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