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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 없다" 야권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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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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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명박(MB)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에 대형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과 최근 빈발한 홍수의 연관성을 두고 연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환경부가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경부는 MB시절인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 "보는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고, 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2014년 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조사결과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추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MB정부 시절 작성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보면 보 사업 전체 영향 부문에서 홍수 조절 효과는 주로 하도정비(준설),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지, 보는 물 확보능력만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보고서에도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고, 확보된 치수능력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로 하도 준설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봤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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