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국민 불안 가중…대화로 풀자"

의대정원 확대에 의협 14일 총파업 예고

정부 "인력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조치"

"협의체에서 의료계 요구사항 반영할테니 대화하자"

의협 "대화한다며 원안 추진 고수…집단행동 불가피"

정부, 진료개시명령 지침·응급실 가동 점검 등으로 대비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4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2일 "코로나19 상황도 장기화되면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따라서 환자분들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이유로 향후 10년간 4천명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예고해왔다.

레지던트, 인턴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전면 휴진에 나섰으며,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휴진 및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및 수술 및 시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는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의협에 공식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협의체 안에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렴 내실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다만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12일 정오까지 수용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시한이 지나 집단 휴진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끝까지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휴진으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같이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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