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추후 판단"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1995년 재난지원금 제도가 생긴 이후 25년 만에 상향 조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합의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침수지원금도 100만원→2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부상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500만원이다. 주택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900만원, 절반가량 파손된 경우 450만원, 침수된 경우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당·정·청은 이들 재난지원금 역시 추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와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예비비는 2조6000억원(목적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채무 부담도 활용한다.

특히 피해 복구공사 가운데 내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피해 복구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 재정 당국과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해 놓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할 예정이다. 피해 복구 역시 조기에 착수하고, 복구 방식 역시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