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대강 사업 당시 "절박한 이유 없고 재정 부담"

통합당 싱크탱크 "4대강 사업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4대강 사업 당시에는 절박하지 않으며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해에서 4대강 사업이 그나마 도움을 줬다는 최근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4대강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강 정비가 그 정도로 우선순위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돈 필요한 데가 엄청 많은데 4대강이 그렇게 절박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또 그 사업을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 잠재력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나는 별로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당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때이며, 2011년 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거쳐 다시 통합당으로 옮겨간 그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해 중에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거론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6년 7월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던 때까지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 경제효과와 수익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5선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최근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현재 수해를 좀 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을 표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본류보다 지류와 지천, 소하천 위주 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8월24일 국회속기록을 보면 당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지류의 피해들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본류에 만약에 그런 폭우가 쏟아져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 우려가 낮은 본류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었다.

그런가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8년 8월 보고서에서 녹조 논란과 관련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4대강 시설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본류에만 편중된 정비 사업을 지류와 소하천까지 확대하여 가뭄·홍수 예방, 수질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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