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재난지원금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

4차 추경안 편성 여부에 대해선 “결정 유보”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의 도로가 무너져 내린 모습. 연합뉴스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5년 당시 결정된 재난지원금은 이후 증액이 없어 현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아직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예비비는 2조6000억원가량 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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