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년만에 현실화…주택침수 200만원·사망땐 2000만원

[머니투데이 이원광 , 박가영 기자] [the300](종합)당정청 1995년 이후 첫 2배 상향 조정…추경은 '아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12. photocdj@newsis.com

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주택 침수 피해나 사망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는 피해 상황 집계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25년만에 현실화된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사망 피해 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강 대변인은 “1995년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한 것이 오늘 회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4차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결론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 ‘3조 플러스 알파’(3조+α)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방 정부의 경우 2조4000억원 규모의 재난보호기금 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접수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느냐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추후 판단해도 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을 보류하게 된 데에는 정부 노력이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설득 과정들이 나름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별재난지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광역 단위는 물론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하천 정비 계획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할 것”이라며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저수지에 물이 넘치고 흙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약 50년전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항구적으로 둑이나 제방 저수지를 보완하겠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접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는 수해 등 사안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소집됐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피해 대처상황 점검에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 박가영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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