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에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홍수조절기능 검증

▲10일 오후 폭우가 지나간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기촌마을 한 펜션 내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기능을 두고 때 아닌 갑을논박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기능을 조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 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와도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재검증할 방침이다.

조사단 구성은 앞서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과 홍수 예방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권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달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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