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4차 추경은 유보…사망·침수시 재난지원금 두 배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폭우 피해 대책 재원을 놓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금액이 5000억원인데 3조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은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기정예산 및 예비비 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감당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유보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정부에서는 3조원 이상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정부도 재난구호기금 2조4000억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추후에 판단해도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2 kilroy023@newspim.com

강 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가운데 추후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소하천·세천 범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가 난 지역에서는 예비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항구적으로 (재발을) 막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0년 전에 건설된 둑이나 제방, 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다만 본예산에 소하천 정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전제 돼 있지 않다"고 유보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지난 1995년 신설된 재난지원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1000만원이던 사망시 재난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침수 피해가구 지원액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각각 두 배로 높일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주택 전파 혹은 반파 등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이 다양한데 대부분 상향할 것"이라며 "이날 구체적으로 증액이 결정된 항목은 사망 시·침수 시 재난지원금이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최종 검토중이고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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