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년 만에 2배로… 당·정·청 “4차 추경은 유보”

고위당정협의서 재난지원금 지급액 상향 결정

4차 추경안 편성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재난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은 추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개정해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언급된 4차 추경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데다 아직까지는 예비비 등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추산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복구 비용을 5000억 원대라 추산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고 지원 복구 공사 중 지출 요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듯하다”며 “아직 피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확대 규모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