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논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키로

4대강 금강 세종보에서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김성태 프리랜서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됐다. 환경부는 12일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의 보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은 "4대강을 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절반이 잠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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