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종지부 찍을까…정부 ‘합동조사단’ 구성키로

지난 폭우로 붕괴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의 섬진강 둑을 응급 복구하는 작업이 11일 중장비가 동원돼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폭우로 다시 불붙은 4대강 효과 논란에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홍수 관련 업무 중 환경부는 물관리 부분을, 국토교통부는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을 담당한다.

앞서 야권에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4대강 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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