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실화 공감대 이룬 당정청...4차 추경 두고서는 온도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정 마련을 두고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 언급을 피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되 아껴서는 안된다"라며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신속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지성 폭우라 같은 자치단체라도 읍면동별 차이가 크다"라며 "지자체가 한번에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너무 큰 지역도 많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4차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08.12 kilroy023@newspim.com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문제를 두고서는 같은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은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재난지원금 상향도 이미 검토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재민들의 일상을 되찾게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되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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