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방 이어간 정치권…與 "보 해체작업 서둘러야" VS 野 "홍수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태양광 발전 국정조사 놓고도 대립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이번 폭우 피해와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며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단위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판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의 목소리를 키웠다.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만약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찾아 통합당 공세에 대해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국조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흠집을 내보겠다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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