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택 보상금 100만원?”…與野 재난지원금↑ '맞손' vs '4차 추경은 좀...'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 이해진 기자] [the300]]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photocdj@newsis.com

<"침수 주택 보상금 고작 100만원?"…여야, 재난지원금 상향 '한 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6년 이후 100만원(주택 침수)으로 동결된 재난지원금 책정 단가를 높여 피해보상금액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4차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4차 추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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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이낙연- 野주호영·김종인 "재난지원금 현실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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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지도부 및 당권주자들과 함께한 충북 음성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피해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나 여러가지 (시설) 부품들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11. photo@newsis.com

음성 수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피해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나 여러가지 (시설) 부품들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이런 기준을 상향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총리시절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별 풍수해보험가입도 확인했다. 그는 "현재 풍수해보험가입률이 낮아 침수위험지역 추가 지원금과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에서 침수 피해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2020.08.11. photo@newsis.com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15년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현재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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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위 당정협…예비비 집행 계획·재난지원금 상향조정·4차추경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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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은 2006년에 정해진 게 15년째 이어져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는 훈령이 있지만 실제로 바뀐 적은 없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동송읍 한탄강 제방붕괴 복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08.11. kmx1105@newsis.com

당정은 부처별 재난지원금 고시를 조정해 재해 복구비용 기준 단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농림축산해양부는 농경지 관련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각각 책정해 고시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비 부족에 따른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뒤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나선다는 '신중론'과 전국적 수해를 감안해 빨리 추경안 편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속도론'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권 '4차 추경' 드라이브…기재부·與 일부도 '당혹'>

여야 지도부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자 재정당국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당혹감이 읽힌다.

우선 추경이 추진되면 이달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친다는 기존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다. 피해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4차 추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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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 모른 척? 이해 안돼"…野 "반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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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4차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를 향한 당 지도부의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나왔다. 박광온 당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재정건전성)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른 척하는 게 이해 안 되지 않나”라며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하면 예비비 등으로 얼추 될 것 같다고 말씀했다. 만약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져 물가나 가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선해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적 피해 앞에 야당조차 추경을 반대하지 않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모두 “기존 재원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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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매진하던 기재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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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차용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0. con@newsis.com

수해라는 돌발 변수에 기재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치고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었다.

4차 추경이 추진되면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추경 규모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물론 ‘기재부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병행하게 되면 무리한 밤샘 작업 등 과로가 불가피하고 꼼꼼한 예산안을 짜는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 소속 모 서기관은 2018년 12월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이 여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목적·일반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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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도 파악 전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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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무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의 예산안 심사보고를 듣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 일각에서도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 피해 상황과 소요 예산 등이 집계되기도 전에 4차 추경을 서두른다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고민을 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추경 얘기가 먼저 나왔다”며 “메시지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폭우가 내렸는데 (피해 상황을) 가지고 있을까 싶다”며 “그 때 추경을 언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모 의원은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있다”며 “추경을 당장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 후면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하늬 , 이원광 , 이해진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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