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등 참여 4대강 조사 TF 검토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방류되는 모습.대구 뉴스1

양이원영 “보, 홍수 악화시킨 건 상식”
송석준 “한강 주변 폭우에도 피해 적어”

정치권이 때아닌 ‘4대강 논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효과 유무를 놓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은 4대강 보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의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벌인 자리에서 “과거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하천과 개천은 두고 밑에만 (정비를) 했다. 마치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방이 무너진 이유가 보 때문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보 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홍수를 악화시킨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4대강 피해 감축설을 먼저 꺼냈던 통합당은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를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난개발이 사태를 키웠다고 역공했다.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한강 주변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많이 입증이 돼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데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건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의 보가 홍수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4대강 실태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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