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장관 출신…“부동산 정책 실패 4대강으로 호도말라”
수해 난리통에 여당 “4대강 탓” 야당 “태양광 탓” 정쟁 눈살
보수야당이 제기한 ‘4대강 논쟁’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11일에도 4대강 사업과 호우 피해 예방효과를 놓고 설전을 이어간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치수 효과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통합당이 4대강 정책 실패 ‘트라우마’로 무리한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일축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4대강 정쟁’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특임장관을 지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키워 주변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한강 주변도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9일 정진석 의원부터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4대강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공세 범위를 태양광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 데나 산기슭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 산사태가 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4대강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장 조사로 4대강 효과를 다시 알리고 태양광 사업 문제까지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여권은 4대강 사업이 수해를 키웠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 수해 현장에서 “4대강(본류)부터 파버리니 지류·지천 일부가 쓸려내려간 것”이라며 “폭우 피해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4대강 사업 효용성을 들고나오는 건 트라우마다”라고 비판했다. 실패로 결론 난 4대강 사업을 복권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4대강 정쟁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여야 설전은 정책 역량만 낭비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를 이원화하는 등 치수 정책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심진용·김상범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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