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재난지원금 상향, 신속 추진"(종합)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주재…김경수 '재난기금 의무예치금 활용' 건의에 정부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복구 현장에 있는 장관 및 시민들로부터 영상을 통해 현장 보고를 받고 있다. 2020.8.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전남 및 경남 지자체장의 보고와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 현장보고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긴급복구 계획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지원 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진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이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 재난 지원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현재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5억원 뿐이다. 이에 약 230억원의 법정 의무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겠다"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해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정부세종청사, 수해현장 등에서 국무위원 및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전남·경남 지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강원 철원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전북 고창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충북 청주시 대청댐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전남 목포시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현장상황을 보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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