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해야하는데...'역대 최악 재정적자' 어쩌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댐을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보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재정건전성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해 왔는데 이마저 웃돌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 재정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에 지출 관리, 세수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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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최악인데...무르익은 ‘4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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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0. photothink@newsis.com

11일 여야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4차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정부와 12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이 난처해졌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3차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이미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1~3차 추경 규모는 총 59조원으로, 이를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37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1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13.5조원), 소득세(-3.7조원), 부가가치세(-3.5조원), 관세(-0.6조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 언급 없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 2조6000억원이 확보됐고 기정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며 에둘러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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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더 문제...“재정건전성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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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재정건전성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과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2021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6% 증가한 542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양, 코로나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내년 추진할 사업이 산적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는 55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있지만 4차 추경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출을 관리하는 한편 보편적 증세를 포함한 세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높아진 국가채무비율은 당장이야 상관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금방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재정지출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재정지출이 경기를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가계의 지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부 지출은 경제가 고꾸라지지 않고 버티는 힘이 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장기 시각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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