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비롯 공범까지 8명 범단죄 추가기소
조주빈 등 6명, 강훈 이어 '김승민' 한씨까지 부인
대체로 1대 1 범행일뿐 범죄단체 몰랐다 주장
향후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 나설 조주빈 진술 관건
지난 3월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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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모(26)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등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한씨까지 8명 모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 등은 지난달 23일 열린 ‘범죄단체조직’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고,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역시 지난달 14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씨를 비롯 대체로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 등 범행을 도운 것일뿐 범죄단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1대 1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또 강훈 역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에 나설 조주빈의 법정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 현재 조주빈 등 6명과 강훈, 이번 한씨 등 총 세개의 재판이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강훈 재판을 제외한 두 개 재판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앞서 조주빈 공범들이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인 점을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씨의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강훈, 오후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 6명이 함께 서는 재판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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