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도해도 끝이 없다"며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은 논바닥 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2020.08.11 dedanhi@newspim.com

이 의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하면 2조6000억원 정도 남은 예비비 기금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과 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재난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해졌고, 주택 지원이 대피소, 임시주택 등으로 세분화됐지만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지원금이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현장을 방문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러 피해 보상이나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물가나 가격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번 폭우를 보면서 재난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옛날에 만든 하천이나 도로가 예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기록적 폭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원상복구를 넘어서 여러 새로운 재난에 맞는 재생 복구를 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당권주자들과 민주당 지도부들은 침수된 집과 하우스를 방문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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