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힘 실은 이낙연 "재난지원금 상향에 추가 재원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옛날 것 유지…'침수 100만원' 고쳐야"

"본예산에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11일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음성=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추가 재원 확보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재난)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 침수 100만원,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저런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4차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편성 검토를 앞세운 당과 달리 정부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가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는 데다가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예비비가 2조6000억원 정도 된다.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을 하려면 예비비, 기금 예산도 얼추 될 것 같다는 말인데 (재난지원금) 제도를 고쳐가면서 추경이 실기하진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이랑 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4대강 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소하천, 소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했다. 계단을 물청소 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에도 (하천 정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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