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물난리, 4대강 사업 미포함 때문?…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vs 홍수조절 기능 없어…위험 오히려 키워"

"4대강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어…제방이 강수량 못 견딘 것" 의견도

섬진강 제방 복구작업[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적인 폭우로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지자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수해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목표로 내걸고 진행된 치수 사업이다.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속에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부각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4대강 사업 대상이었던 낙동강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붕괴하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반박도 있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을 검증한 바 있다. 홍수 예방 기능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이 사업을 둘러싼 평가가 정쟁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4대강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 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며 "4대강 사업에서의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 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하천학회와 경남 환경단체인 마창진 환경운동연합도 4대강 사업 영향으로 낙동강 제방이 붕괴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붕괴한 제방은 4대강 사업 때 설치한 합천창녕보 상류 250ｍ 지점으로, 합천창녕보로 인한 수압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폭우에 잠긴 섬진강 인근 도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제방이 무너진 것을 4대강 사업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는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4대강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제방이 버티지 못할 만큼의 비가 내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천200㎜가량인데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며 "누적 강우량이 500년에 한 번 올 만한 수준인데 치수 설비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 4대강 사업이 이번 홍수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향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며 "당장 지금 상황에서 이번 홍수에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는 힘들고, 추후 검증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보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의 상하류 수위 차가 1%도 나지 않는다"며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주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제방이 모래 성분으로 돼 있어서 '파이핑 현상'(흙 구조물인 제방과 콘크리트 구조물인 배수시설 결합 부분 이질성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생겨 결국 붕괴하는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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