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4대강사업 "안했으면 더 큰 홍수" vs "홍수 예방 제로"

섬진강, 제방 균열이 문제 4대강 관련X

섬진강 사업 이전에 이미 정비 완료

차라리 홍수 취약한 지류 지천 정비했어야

4대강 사업, 홍수 예방에 있어 편익 제로

4대강 사업..본류에 치수 안정성 기여

도시계획처럼 큰 하천 먼저 그 다음 지류

4대강 사업 후 침수 피해 줄어..팩트

원래 안전했다? 늘 만약을 대비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현석(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잊혀진 줄 알았던 이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논란이 이 폭우 속에 다시 불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섬진강과 낙동강 둑이 무너지면서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됐죠. 한 마디로 홍수가 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지를 실증 분석할 기회다.’ 이렇게 지시를 했죠. 오늘 한 자리에서 양쪽의 입장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셨어요. 먼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신현석 교수,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 신현석>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창근>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한 거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거고 맞죠?

◆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9일 오전 낙동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창녕군 이방면 일대.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일부 둑이 무너지고 주위에 홍수가 나고 이것도 맞고요?

◆ 박창근> 네.

◇ 김현정> 그러면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현석 교수님.

◆ 신현석> 네.

◇ 김현정> 4대강 사업이 원래대로 섬진강까지 됐더라면 섬진강 홍수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 신현석> 네. 우선 하천과 수자원을 30년 이상 전공하는 전문가로 이번에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실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전문가로서요. 그리고 이번 홍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총체적으로 한 3가지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요. 첫 번째는 최근에 국토부에서의 홍수관리 기능이 환경부에서 일원화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수재난 관리의 기본적인 예방이나 준비, 대응 측면에서 미숙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관리 부처의 대응이 좀 미숙했다. 두 번째는요?

◆ 신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번 홍수 피해는 저도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후진국형 피해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경부선이라든가 아니면 충청선 등 철도 기간시설이 절단이 되고 또 그리고 펜션 개발이나 태양광 등으로 산지 개발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부산시 지하차도에서 침수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운전하던 시민들이 사망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암댐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빠른데도 인공 수초를 구조한다고 물에 들어가서 안타까운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후진성 재해 사례가 지금 너무 안전 불감증이나 아니면 대응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세 번째는요?

◆ 신현석> 질문하신 ‘4대강 사업이 원래 완성되었다면‘ 이라는 전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자연의 폭우로 인해서 홍수방어 사업의 목적이 얼마만큼의 홍수를, 어디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을 준설하고 둔치나 무단 경작지나 비닐하우스 등을 정비하고 또 홍수 흐름을 크게 해서 금번 홍수에 대한 본류 사업 구간의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단 지류 하천의 홍수 소통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라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하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고 주변에 있는 저작물을 제거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하는 4대강 본류 사업이 홍수 피해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신현석>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을 했던 낙동강도 홍수가 났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섬진강은 안 해서 그렇다고 치면 낙동강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 신현석> 제가 낙동강 같은 문제하고 섬진강 문제를 그 두 가지를 갖고 비교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낙동강 하고 섬진강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홍수 상황이요?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현석> 네.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제방이 원류가 되고 그다음에 상류 댐의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해서 섬진강 전체 유역 곡성에서부터 구례, 하동까지 전체 유역에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났었고요. 낙동강 합천부 상류지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방이 일부 유실이 돼서 마을에 침수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재난 상태에 제방이 유실됐느냐 안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대응, 대책으로써 피해를 얼마만큼 줄였느냐, 피해가 얼마만큼 났느냐를 비교했을 때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피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하자면 섬진강, 낙동강 다 홍수가 난 건 맞지만 4대강 사업을 안 한 섬진강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훨씬 홍수의 규모가 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신현석> 네, 크고 대응 자체도 좀 미흡했고요.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

◆ 박창근> 네.

◇ 김현정> 섬진강도 그때 4대강 사업했더라면 이 홍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즉 안 한 게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창근> 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할게요, 지금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다 보니까 홍수 관리에 아주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하천 홍수를 관리하는 것은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 한강 같으면 한강 홍수통제소. 그러니까 이 한강 홍수통제소는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옛날에는 국토부 소속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으로 넘어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면 수자원공사가 대형 댐을 조절하고 그리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것들을 다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예방 기능은 통째로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숙하다고 하면 옛날에도 미숙했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는데. 오늘 그 부분이 주된 토론은 아니어서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분석해 주시죠.

◆ 박창근>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원류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방이 유실된 데가 남원 지역입니다. 제방이 붕괴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제방을 넘어서 붕괴되는 게 원류고 다음에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제방 밑동 부분이 파여서 붕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균열이 나서 되는 경우도 있고.

◆ 박창근> 그렇습니다. 문제는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원류가 아니고 다시 하천 수위가 제방선보다 좀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 제방이 쓸려가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류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섬진강 본류 자체에서도 홍수 예방사업을 했어야 됐죠. 4대강 사업처럼.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진강의 제방이 붕괴됐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고요.

◇ 김현정> 균열로 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에.

◆ 박창근> 균열로 제방이 분열되는 수가 있거든요. 제방이 어떻게 붕괴되느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류가 됐다고 하면 물을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을 넓히든가 파던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넘치고 제방이 부실해서 됐다 그러면 제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범람의 유형에 따라서 그 대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꽉 차서 원류가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넘치지 않았다?

◆ 박창근> 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섬진강에는 큰 홍수가 오더라도 일정 부분 물을 바다로 보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제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방 관리가 잘못돼서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섬진강이 4대강 사업 안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보를 만들고 땅을 파고 이러지 않아서 물이 이번에 넘친 게 아니라 균열로 둑이 무너진 거다 이 말씀. 4대강 사업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전남 구례군 오일장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창근>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안 해도 물은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 김현정>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시에 차가 다니는 도로를 계획할 때 우리가 건물도 들어서지 않은 골목길부터 만들지는 않잖아요. 우선 도시 전체 교통량을 생각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 위치 규모를 만들고 다음 도시가 들어설 준규모 도로 다음에는 작은 교통량의 골목길, 건물을 맞추는 계획을 하는 거와 같이, 교통의 흐름도 물흐름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하천도 홍수가 나면 큰 피해가 나는 본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본류 수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나 지천, 들어오는 지류, 지천에 물을 잘 빠지게 하는 계획을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내에 도로나 건물에 물이 빠지게 하는 계획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적인 팩트입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섬진강 본류에 물이 좀 잘 빠지게 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섬진강 지류, 지금 침수된 화개장터라든지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섬진강 지류의 골목길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갔다면 이번 그런 피해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런데 박창근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섬진강 둑 무너진 것은 범람이 아니고 균열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해서 땅 파고 이걸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하지 않아서 범람을 한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신현석> 섬진강 같은 경우에 범람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낙동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방 자체가 균열로 인해서 그 붕괴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다 유속과 수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범람이나 균열이나 4대강 사업해서 정비했으면 괜찮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신현석> 정비해서 제방을 튼튼하게 했으면 됐죠.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근> 그러니까 이게 범람을 했느냐, 제방에 균열이 발생해서 터졌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우리 신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97~98% 정도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할 필요가 없고 지류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본류는 충분히 홍수 예방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지류 지천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하자는 쪽에서는 원류를 더 안전하게 하면 지류도 안전해진다. 따라서 지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지류지천을 하자. 다행히 이번에 논리가 어찌 됐든 간에 여야가 지방 하천 또는 지류 지천에 대한 홍수 예방사업을 하자고 모처럼 의견일치를 봤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그거는 다행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박창근> 논리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 하천과 소하천, 지류 지천이 홍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써는 저는 그린뉴딜 사업에 홍수 예방사업을 크게 큰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섬진강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섬진강 여러분, 화개장터, 하동 이쪽이 다 섬진강 물 때문에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신 교수님은 4대강 사업할 때 같이 섬진강도 본류 정비사업 했으면 이번에 안 무너졌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근> 섬진강에서는 저것 제방이 무너진 것은 남원 쪽만 제방이 무너졌는데. 화개장터 쪽에 보면 화개천이 있거든요. 그 화개천이 일정 부분 범람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이죠. 그래서 화개장터가 쑥대밭이 됐는데 물론 섬진강 본류에 물이 많으니까 지류에서 본류로 들어오는 게 잘 못 들어오면서 범람이 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데는 항상 홍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개장터처럼.

그래서 앞으로 하천 정비하는 방향을 본류라든지 이미 안전한 하천에 대해서는 놔두고 불안전 하천 쪽으로 가야 된다. 분명한 것은 섬진강의 홍수 소통 기능이 부족해서 범람을 해서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다. 이로써는 4대강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범람과는 이번 제방 유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얘기를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효과가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이걸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4대강 사업하고 가뭄하고는 상관이 있어도 홍수하고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본류 하천뿐만 아니라 유역의 홍수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 김현정> 있어요? 홍수에도?

◆ 신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본류에도 홍수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4대강 본류를 우선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류 지천들을 안전하게 하는 순차적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류 지천에 대한 우리가 정비가 좀 미비했던 게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오죽하면 매년 제가 낙동강 같은 경우 본류에 홍수 수위가 높아져서 부산 구포라든가 김해라든지, 밀양 삼양진이라든가 함양, 창녕 그다음에 그와 같은 그 주변에 막대한 도시나 농경지가 침수되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였다는 뉴스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아마 2002년 루사 태풍이라든지 2003년, 매미 태풍, 2006년에 에위니아 태풍 때 어느 지역에 피해가 났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700mm 이상 오는 강우에도 낙동강이나 아니면 한강 본류에, 특히 남한강 본류에 큰 홍수 피해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제가 팩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 김현정> 홍수에 효과가 있다. 감사원에서 두 번 조사했을 때 두 번 다 ‘홍수에는 효과가 없다, 제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 신현석> 저는 조금 그 감사원 보고서나 아니면 그거를 다르게 봤는데요. 오히려 그 당시 감사원 보고에서는 홍수 효과가 제로라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실제로 홍수 효과를 목적치보다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오히려 좀 감소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지.

◇ 김현정> 그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효율성으로 이해를 하셨군요.

◆ 신현석> 우리가 준설을 하고 하천 폭을 넓혔는데 어떻게 홍수 효과가 제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1이면 1이라도 나올 수 있죠.

◇ 김현정>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근> 낙동강에서 제방 사업이 지천, 아주 오랫동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할 때는 제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옆에 있는 농경지가 저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낙동강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에 용량이 부족하든지 또는 고장이 나든가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낙동강 본류 자체의 치수 정책이 잘못돼서 피해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예방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편익이 제로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안전한 낙동강을 더 안전하게 했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익이 제로다. 이 말이거든요. 지류지천 사업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대책이다.

◇ 김현정> 안 해도 될 걸 돈을 써서 더 했다 지금 그 의미의 0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창근>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신 교수님, 홍수에 있어서는 안 해도 됐었는데 괜히 거기에 돈을 쏟아부은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이번에 낙동강에 안타깝게도 수자원공사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서 제방 일부분이 유실이 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유실 사건이 낙동강이나 한강 하류 특히 여주나 이천, 그다음에 밀양, 함안 같은 곳에 상당히 더 큰 피해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업 이전에 낙동강이나 아니면 하천이 안전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홍수를 방어하는 게 안전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낙동강을 기준을 두게 되면 100년보다 더 큰 홍수가 오는 그 경우에는 불안한 거고요. 적게 오는 홍수에는 안전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는 100년 빈도에 오는 홍수에 낙동강이나 한강 정도는 불안하고 더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50년, 200년 빈도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수 그다음에 홍수 대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물론 경제성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단순히 돈으로 경제성을 따진다는 거는 국민 안전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전문가 두 분의 논리가.

◆ 박창근> 제가 오해를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

◇ 김현정> 네, 박 교수님.

◆ 박창근> 제방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천 계획 기능은, 관리 기능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하천 계획 관리 기능을 끝까지 쥐고 있는 바람에 하천 관리 일원화가, 다시 얘기해서 제방 관리가 지금 조금 부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안전한데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안전한 데는 놔둬야 되는 거죠. 불안한 데가 있는데 왜 안전한 데를 더 안전하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모처럼 불안전한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 하천, 소하천대도시정비사업을 이제 하자. 그런 어떤 합의가 됐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전문가들은 거기에 기술력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신 교수님 마지막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지금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가뭄 피해가 증가되고 물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하천만의 물 문제에, 우리가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내 국부적인 침수나 최근에 산지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인명피해가 더 컸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는 도시라든지 지류 지천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산사태와 같은 이런 국부적인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관심 그리고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박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의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좀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신현석> 네, 감사합니다.

◆ 박창근>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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