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조사ㆍ중저가 1주택자 추가 세금 경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 발언

문재인 대통령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왕태석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문제 조사를 지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 “앞으로 중ㆍ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했다. 8월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반 사항 검토를 전면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논란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만큼 환경부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상황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구체적 대책으로는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중ㆍ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