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 김종인 “결국 임차인 피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10일에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8·4 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등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열된 매매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합대책이 안착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짜뉴스 같은 시장 교란세력의 저항에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해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 과정을 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처분 강요의 실상이나 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지만, 정작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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