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4대강은 홍수 조절 기능 실증 기회”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해 복구와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불참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참석했다.연합뉴스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종합대책 효과”
김종인 “안정은 무슨… 대통령 감 없어”
중저가 1주택 추가 세금 경감 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입법까지 마쳤다고 설명한 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서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면서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4대강 논란’과 관련,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단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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