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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와 관련,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사단’, ‘추미애 키즈’의 약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의 성공적 마무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방어 등 ‘미션’이 있어 유임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런 지휘권의 발동은 위법 여부를 떠나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라’는 메시지가 실린 것으로, 추 장관은 결과에 따라 직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봐도 공모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은 자리 보전을 위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리한 기소(강요미수 공모)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검사장은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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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란 엄청난 뇌관을 가진 것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이 사건은 기왕 기소된 13명에서 반드시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한다. 이 검사장에게 막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전 의원은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지난 7일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대결구도에 섰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일각에서의 좌천 전망과 달리 유임됐다.
또한 이 지검장 지휘 하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 신성식 3차장은 반부패·강력부장에 각각 이름을 올리며 승진했다.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검사장이 됐다. 이로써 고 신임 검사장은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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