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파악하라"…문 대통령, 폭우피해 책임규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폭우 피해에 대해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실증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장마·홍수 피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효과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달리 섬진강에는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섬진강은 지난 7~8일 집중된 호우로 제방이 무너졌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낙동강도 9일 둑 일부가 무너졌다.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 피해가 커지거나 줄었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 차원의 기상 이변에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 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선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환수 세제 개혁으로 투기성 수요 차단 △대출 강화 및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자금 유입 방지 △군 골프장,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개발 등의 실수요자를 위한 획기적 공급 대책 △2+2,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을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정의하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는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부언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 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언론에는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 말아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정책 보완 의사를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