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물물교환에 美도 공감 뜻" → "협의된 바 없어" 돌연 정정

대북제재 우회한다는 구상에 미국이 '공감'?

통일부 "질문 잘못 이해…협의한 바 없다"

"美, WFP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 공감한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남북간 물물교환이라는 정부의 '작은 교역'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정부가 밝혔으나 이내 "협의된 바 없다"고 정정했다.

대북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물물교환 구상에 대해 미측이 '공감'을 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고됐으나, 정부 관계자의 질문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남게 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정부)가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면서 "미측도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예고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불과 30여분만에 통일부는 해당 발표를 정정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작은 교역은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에는 협의된바 없다"고 밝혔다. 앞선 발표의 취지·내용과 180도 다른 설명이 나온 셈이다.

정부가 미측과 협의를 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는 정부 당국자의 오해가 빚은 사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질문 내용을 착각을 했다"며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미측과 소통을 했지만, 물물교환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미측과 소통을 하고 미측이 공감의 뜻을 전해온 사안은 물물교환 구상이 아니라 WFP를 통한 대북지원 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필요하다면 (미측과도) 소통은 하겠지만, 남북간 작은 교역 구상은 아직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진 것도 아니어서 미측에 설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통일부는 북한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추진해 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미국과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남북 물물교환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거래 상대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자회사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부담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을 교환하기로 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과거 한국 정부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 대변인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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