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대강 사업에 섬진강 빠진 건 잘못된 판단"(종합)

당명 공개 늦추기로…정강정책은 예정대로 발표

"산사태 많이 발생에 태양광 난개발 지적 나와"

"주택정책 혼돈…최종 피해보는 사람은 임차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8.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성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같은 난개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해로 큰 고통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집중호우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상황 같다"고 염려했다.

그는 "관계당국은 안전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정부는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보호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수해를 맞아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수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할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 언론과 송사 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개혁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 논란과 관련해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혼돈을 많이 겪고 있다"며 "최종 피해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피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논란이 됐던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에 대해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며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없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4차 추경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해규모가 너무 커서 그걸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태양광 발전 난개발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 이번 홍수가 지나가면 전반적인 산사태에 대한 검증해볼 것 같으면 산에 설치한 태양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테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다룰건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는 시점을 수해 피해로 인해 연기할 가능성엔 "새 당명이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기 어려우니 시일을 끄는거지 특별히 수해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당초 예정(13일 발표)대로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당명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수해 관련 민생을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일정을 뒤로 미뤘다"며 "13일 정도부터 (당명)공모를 진행해서 새로운 당명 발표 시기도 당초보다 열흘 뒤인 8월31로 잠정적으로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당은 최근 폭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자 당 회의실 배경막(백드롭)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하하는 것입니다'라고 쓰인 새로운 문구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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