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 부족’ 발언 관련 “일부 발언 편집, 의도 와전”

이 지사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 /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 “과천청사용지 신규주택 미분양조건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저의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 ‘8·4 부동산 정책은 1% 부족하고 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지사는 “그러나 이 발언은 대통령 비서진들은 대통령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이 지사는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당연히 저항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반대로 융자통제 등의 간접통제는 저항이 적은 대신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 독점적 투기기회를 부여하는 부작용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이란 무주택 중산층까지 얼마든지 장기거주하는 적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생활필수품과 투자 용품에 대한 처우는 달라야 하고, 투기 아닌 주거목적 주택이라면 가격 자체를 누를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세금부과로 충분하며, 저항이 있다고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이게 된다”면서 자신의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집값 안정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향후 경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고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고 밝혀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모양새로 읽혔다.

한편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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