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醫, 대화와 협의 나서달라"

[라포르시안]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해에 3,058명 배출되는 의사를 400명 더 늘리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역과 필수 부분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 배치의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조치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조정과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해 육성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요청하는 수련 환경의 개선 문제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전공의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대해서는 "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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