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부동산 정책 1% 부족, 다주택 靑참모 겨냥한 것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1% 부족” 발언과 관련해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얼마 전 저의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 ‘8·4 부동산 정책은 1% 부족, 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SBS ‘8시 뉴스’에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실 불신하게 된다”며 “99%가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과 공급확대정책에 대한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며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