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은 현행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