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설수에 靑 '사퇴 카드'...野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종합)

[부동산 민심 악화 靑 참모진 일괄 사표]

청와대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지겠다는 것"

집값 뛰자 핵심 지지층 2030·여성마저 등돌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 전원이 사의를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 참모진을 둘러싼 다주택자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총사퇴 카드’를 통한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다. 노 실장과 강 수석, 윤 수석은 사실상 2기 청와대를 대표하는 참모들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관련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고위직들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급격한 민심이반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6일 진행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과 정책 혼선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노 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을 비롯한 참모들이 지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 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렸으나, 이 권고가 결국 화근이 된 것도 사의 표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 참모진에게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처분시한까지 두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였던 노 실장은 주택 처분 당시 본인의 청주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인 반포 아파트를 남겼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후 노 실장은 보유한 두 채 모두를 처분하면서 ‘무주택자’로 전환했으나 파장은 지속됐다.

김조원 수석도 다주택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최고가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매물을 내놓은 것이 알려지며 ‘매각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수석은 노 실장이 최초에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을 당시에도 ‘부당한 지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청와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외숙 수석과 김거성 수석 역시 다주택자다. 이들은 다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 강 수석과 윤 수석의 경우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각각 청와대 정무 라인과 소통 라인의 책임자로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주 말께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매우 신중한 편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수용하거나, 부분 수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사의 표명을 전부 반려하는 것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다만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정·인사수석을 모두 바꿀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및 추천 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과 인사 라인이 마비되면 개각을 비롯해 후임 참모들을 찾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백을 메울 참모는 연말까지 유임시키고 나머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에도 야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결국 집이 최고”라면서 “집값 잡겠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난다”고 비판했다.
/허세민·김혜린기자 s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