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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靑 참모 사의표명, 어려운 상황 타개 위한 결단이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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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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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며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사업법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이제는 지금 사지 못하면 (아예) 못 산다는 '공포 수요'까지 겹쳐 시장이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인한 이익은 조세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하고,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할 수 있도록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포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책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며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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