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전공의 집단휴업 왜?…"의대 정원 확대" vs "열악한 환경 개선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이덕인 기자

7일 전공의 24시간 휴진 돌입…양측 의견차 팽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일 오전 7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지만 양측은 의견차를 쉽게 좁히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나 특수전문 분야 의사 충원을 위해 의대 정원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인구감소율을 볼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정원을 늘리기 전에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 씩 최대 4000명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1명인데 경북은 1.3명에 그친다. 서울 외에는 의사가 부족해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한다는 설명이다. 2015~2017년 뇌혈관 질환 사망비는 강원 영월권이 서울 동남권의 2.4배에 이른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 배출한 의사들이 이러한 지역과 분야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내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 의사 역학조사관은 23명 수준이다. 감염병 백신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의과학자도 2017년 현재 67명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근거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반면 전공의들은 2003~2007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10% 축소했던 정부가 정책을 전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인구감소율 추이로 반박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지만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설명이다. 지방 의료 환경의 열악함은 의사수 부족보다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도가 높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도 주된 반대 근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한다.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도 여의치 않은 병원 환경 개선부터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도입 예정인 10년간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이 크다.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병원 현장에 큰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14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공백 우려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