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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단체행동 나선 전공의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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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나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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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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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에서 야외집회도 개최했다.

집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급여화의 부당함을 알리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공의들은 서울 여의대로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단상에 올라선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논의를 요청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제 목숨처럼 돌보던 환자들을 떠나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그러면서 "숫자만 늘린다고 정답이 아니며 무턱대고 급여화해준다고 미덕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하고 환자를 위한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법이 아닌 진짜 해법을 찾아 달라"고 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솔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도 "의대 6년, 레지던트까지 도합 11년을 병원에서 보낸 선배들도 스스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는데 지역의사를 10년간 의료부족지역에서 강제근무시켜 그 지역과 그 분과에 평생 정착시킬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식푹의약품안전처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우리 모두 정치논리와 사익이 아닌 '다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는 의료 윤리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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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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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 및 정부·전공의 간 소통협의체 구성해야"

대전협은 결의문과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100년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의료정책 결정에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앞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공의 등 젊은 의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부와 전공의 간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한다"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지원 등 전공의 국가수련 책임제도 요구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목표와 정부의 목표는 같다"며 "젊은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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