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해임결의안 준비…추미애는 징계위 열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미 예언했다"며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원대로 정치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며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 테니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임 사유로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공격했다"며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였던 만행이 계속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총장은 신고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했다"며 "무고한 장관 후보자를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조국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삼성 이재용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경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언론사 사주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주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며 "여기에 윤 총장 장모, 배우자 등 최측근 범죄는 애써 모른 척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학습했다"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나 야당, 진보나 보수, 부자나 빈자, 재벌이나 골목가게 주인을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법치를 구현할 국민 검찰을 만들라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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