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료계 설득 주력”

경북·울산·충남 등 1000명당 의사수, 서울의 절반수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전공의가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료계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재 의대에서 졸업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울산 7.0%, 경북 10.1%, 충남 16.6%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으로 서울(3.1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기회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역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93%(2017년 기준)이지만 경북은 23% 수준이다. 이런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핵심 사유로 ‘지역의사 양성’을 꼽는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기른다는 것이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500명)과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5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 선발 인원 3000명은 현재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규모로 향후 5년간 지역의사 제도를 운영한 뒤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운영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10년간 의무 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고 수도권에서 개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보다는 기존의 의사들이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 현재 의사들이 활동률은 83.2%로 OECD 평균(69.0%)보다 높아서 쉬는 인력을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내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의대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아진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32년이 되어야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17년 OECD 평균(3.4명)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4.4명으로 더 늘어나 격차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날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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